해결 사례Resolution case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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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개요
2023-08-2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여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배우자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의뢰인은 극도의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형통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통의 조력
법률사무소 형통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의뢰인의 주장을 부정하였으나, 법률사무소 형통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상간자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여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형통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