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사례Resolution case

배우자 강간 혐의, 무죄 선고
  • 형사
  • 관리자
  • 사건의 개요
2023-05-31
사건의 개요
이혼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혼인 생활 마무리를 위하여 호프집에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과 배우자는 모텔을 가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형통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통의 조력
법률사무소 형통은 고소인 진술의 잘못된 점과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언급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률사무소 형통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 상고까지 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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