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사례Resolution case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책임 전가한 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 노동/산재
  • 관리자
  • 사건의 개요
2023-05-1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 작업 도중 상해를 입었는데, 회사 측이 책임을 부정하며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법률사무소 형통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통의 조력
법률사무소 형통은 회사 측의 주장이 관련 자료 및 당시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발견하였고, 회사 측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률사무소 형통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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