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사례Resolution case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전 배우자에 과거 양육비 추심 및 전 배우자 직장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청구 사례
  • 강제집행/신용조회
  • 관리자
  • 사건의 개요
2023-05-0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이혼 후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홀로 양육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1년 전부터 고의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형통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통의 조력
법률사무소 형통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전 배우자가 다른 금융 재산은 별로 없지만, 한 직장을 오래 다녔고 월 급여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형통은 의뢰인의 전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현재까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전 배우자의 회사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회사로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앞으로 받게 될 양육비를 직접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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